추 후보자 “과도한 보유세·양도세 정상화해야”
“文정부 탈원전 정책은 대표적인 무리한 정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해법을 잘못 찾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누르면 단기간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보유세·양도세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다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방향성은 말씀드린 대로 하되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탄소 제로 정책이 상당히 부담되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키워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온다”면서 “대표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 연루 의혹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앞에 놓고 일 처리를 해왔다”면서 “자세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