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장관 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하반기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하반기는 일상 복귀 속에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도 당초 목표인 3.2%를 훌쩍 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평등 심화…과실 함께 나눠야”문 대통령은 하반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회복도 지체되고 있다”며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자 및 문화·예술·관광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방역 상황을 살피며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전방위적 내수보강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어려움은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층 선호 질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이밖에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됐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온 것이 적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변방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 선도국가 대도약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