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군참모총장 사의 즉각 수용… 군수뇌부 대대적 문책 불가피

文, 공군참모총장 사의 즉각 수용… 군수뇌부 대대적 문책 불가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04 15:25
수정 2021-06-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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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총장 사의 표명 당일 신속 수용
재직 시 징계사유 확인 후 퇴직 처리
성추행 사건 수사 따라 이 총장 문책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5.2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5.2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함에 따라 이 총장에게 재직 시 징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공무원이 징계를 피하고자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자 이모 중사에 대한 상관의 조직적 회유와 공군 군사경찰·검찰의 부실 수사, 공군의 보고 누락 및 늑장 대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총장을 비롯한 공군 수뇌부의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건은 (이 총장이)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도 있을지 모르는 사안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표 수리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절차를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이고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3일 제38대 공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8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 이날을 기준으로 이 총장의 재임 기간은 255일, 약 8개월 정도로 역대 최단기 총장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재임 기간이 가장 짧았던 역대 공군총장은 이양호 제21대 총장(1992년 9월 8일∼1993년 5월 27일)으로, 재임 기간은 262일이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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