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비용 종합적으로 봐야”

정부 내부 엇박자 지적엔 “이견 없다”청와대는 1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졌고, 정부 내에서도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며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바뀔 금융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면서도 “오는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구조적 전환과정’이라고 표현, “손실 없이 갈 수는 없다”며 “일부에선 마이너스가 생기겠지만 더 큰 플러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을 놓고 ‘불완전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기술변화, 국제질서, 인구구조, 감염병 등 불확실성 시대에 완성된 형태로 전략·계획을 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추진 방식이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도 안남았는데 5년짜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게 맞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방향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다음다음 정부에서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