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임 반부패비서관으로 이명신(50)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경남 김해 출신인 이 비서관은 김해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 석사학위를 받았다. 39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9기)한 뒤 서울지법 판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방위사업수사팀장), 대검 특별감찰팀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공직을 떠났다. 청와대는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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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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