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비서실 재산공개 현황’ 발표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강남아파트 등 4채 14억 올라 1위
3주택자 이상 보유자 10%…강남 상승·재건축 효과 ‘톡톡’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이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실시해야”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을 거친 전·현직 인사들이 집값 폭등으로 앉은 자리에서 3년 동안 평균 3억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소유한 아파트도 각각 서울 강남 집값 상승과 경기 과천 재건축 효과 덕에 10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재산공개 현황’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한 전·현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을 보유한 65명의 신고재산을 분석한 결과다.집값 상승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었다. 서울 강남구 엘지개포자이 등 4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 총액은 43억 6000만원(지난달 기준)으로 2017년 1월보다 13억 8000만원 증가했다.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의 부동산 증가액이 2번째로 많았다. 경기 과천 부림동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 2채의 가격이 3년 새 11억 3000만원 올랐다.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전반의 경제정책, 이른바 ‘제이(J)노믹스’를 설계한 참모진도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얻게 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단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가 2017년 1월 17억 8000만원에서 지난달 28억 5000만원으로 무려 10억 7000만원 올랐다.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1채를 보유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이곳이 재건축 후 분양되면서 집값이 3년새 10억 4000만원 뛰는 효과를 봤다. 김 실장 소유 아파트의 현재 평가액은 19억 4000만원에 이른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는 현 시세가 15억 9000만원으로 3년 전보다 4억 4000만원 올랐다.

올해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49명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8명으로 전체의 37%였다. 2017년 38%와 비슷하지만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늘었다.

경실련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궁금하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주도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시세의 90%로 인상 ▲분양가 상한제의 전국 전면확대 ▲3기 신도시 중단 등 부동산투기근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