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민감한 공정 이슈로 부정적 여론

압수수색·검찰 수사로 돌발 변수 겹쳐
“청문회 검증할 텐데 檢 갑자기 뛰어들어”
새달 재송부 요청 때 임명 시기 판가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27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검찰 수사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철회를 고려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30일)을 확대 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다음달 2일인데, 그마저 지켜지지 않고 3일로 넘어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검찰 압수수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청와대는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진통 끝에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고, 청문 과정을 지켜보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될 텐데 갑자기 검찰이 뛰어든 셈”이라며 “자칫 인사권자(대통령)의 판단마저 제약할 수 있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검찰의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일 뿐 피의 사실 여부는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했다.

조 후보자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기류는 이전 청문 과정에서 ‘문제적 후보자’에 대한 대응과는 조금 다르다. 현 정부 들어 공직 후보자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는 “결정적인 흠결은 아니다”란 반응을 보였다. 실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1명에 이른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및 장학금 논란으로 불거진 ‘공정’ 이슈가 2030세대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또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할 당사자란 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불법은 없었던 걸로 알지만, 사회지도층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잘 알고 있다”며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란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속전속결로 동남아 순방 기간(9월 1~6일) 전자결재를 할지, 청문회 과정과 여론 향배를 좀더 살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제출 시한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임명 시기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기간 안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즉 문 대통령이 시한으로 제시한 바로 다음날이 임명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