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차관급 3명 인사 단행

신임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 임명
‘법무법인 부산’서 文대통령과 근무 인연
조현옥 “국민 눈높이 안맞는 인사 유감”
법제처장에 김형연 前 법무비서관 발탁

文, 국세청장·인사수석 취임 후 첫 교체
집권 중반기 공직사회 쇄신·개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52·사시 31기) 법제처장, 국세청장에 김현준(51·행정고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장, 법제처장에 김형연(53·사시 39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인사수석을 취임 후 처음으로 교체하고, 5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 수장을 바꾼 것은 집권 중반기 공직사회 쇄신과 동시에 개혁 과제 완성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로써 ‘인사 참사’의 주역으로 지적됐던 ‘조조라인’(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중 한 명인 조 인사수석은 만 2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조 수석 교체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중 정부 출범과 함께해 온 ‘원년 멤버’는 조국 수석 한 명만 남았다. 조현옥 수석은 이날 인사 발표 후 기자 브리핑에서 “열심히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임 김 수석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균형 인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 인사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했다.

김 신임 수석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첫 법제처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해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같이 세운 곳이다. 김 수석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했고, 법제처장으로 국정과제 법제화, 반인권적·차별적 법령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법조인 출신인 김 수석이 인사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호사는 단순히 법만 다루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회전문 인사 지적에 대해서도 “결과로 말할 것”이라며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에 따라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7대 검증 기준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세심히 메워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임 김 법제처장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이다. 2017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 발탁 당시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등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며 “사법개혁 의지도 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외숙 인사수석 ▲경북 포항 ▲포항여고 ▲서울대 법대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 ▲인천고 ▲서울대 사회교육과 ▲인천지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