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지지율 높은 지금이 적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도”

오늘 경제정책 당·정협의 주목…‘반대·신중’ 입장 野 설득 과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이라는 두 개의 난제를 넘어선 청와대가 이번엔 ‘증세’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증세는 없다”며 한사코 선을 긋던 정부도 입장을 바꾸면서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부자 증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말고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증세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상 등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권이 주도하는 증세론에 쉽게 동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현안을 포함해 증세까지 논의될 전망이다. 25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증세 논의가 본격 이뤄지면서 다음달 2일 정부에서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의 100대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소요 예산은 178조원이다. 초과 세수 증대 등으로 178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증세 없이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청와대는 여당의 지원사격을 받아 증세 논의에 불을 댕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면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先) 소득세 인상, 후(後) 법인세 인상’을 증세 방안으로 밝혔지만, 대통령이 된 현재 재벌과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게 달라진 점이다.

청와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지금이 증세를 추진할 적기로 보고 있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은 임기 초반이 아니면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증세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연말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증세에 대해 국민의 거부감이 큰 만큼 여론전부터 준비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증세 이름을 지어 달라”면서 “부자 증세, 대한민국 1% 증세…알맞은 이름을 붙여 달라”며 이번 증세가 고소득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추경안 처리에서 이미 뼈저리게 절감했듯 여소야대 정국에다 다당제인 현 국회에서 여권이 밀어붙인다고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추경안 처리 등에서 협상력 부족을 보인 여당이 강력한 대(對)야 협상력을 보여 줄 수 있을지도 문제다. 민주당은 일단 증세를 반대하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정책에서는 손을 잡는 ‘여야 3당 공조’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