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고, 지자체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 11조 2000억원 중 지방으로 배부되는 3조 500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물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 정부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전남지사였던 이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엊그제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 직장이 바뀌었다”며 반가움을 표한 뒤 “지사·시장님들을 뵙고 있는데 동업자 시절보다 대화 내용이 진지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여러 시장 지사님들을 잘 모시고 하나라도 구현되도록 하겠다”며 “이달 안에 모든 시도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대표 인사말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문 대통령은 “앉아서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했고, 이에 최 지사는 “군기 잡지 않을까 해서”라고 말하면서 앉아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최 지사 “협의회 제일 큰 임무는 대통령과 건배” 농담에 모두 빵 터져

최 지사는 “협의회의 제일 큰 임무가 대통령을 모시고 건배하는 일인데 제가 임기가 끝나가는데 한 번도 못했다”며 “역대 가장 무능한 회장이 될 뻔했는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원 중에서 총리를 배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총리는 시도지사협의회 구성원에서 꼭 해주시길 바란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께서 구상하는 정책의 동반자이자 파트너이며, 때로는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손발이자 집행자가 되겠다”며 “양극화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이며, 시도지사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다만 나라 구조 자체가 정부에서 돈이 풀리면 그 다음 날로 본사로 몰리게 돼 있다. 군대에서 말하는 ‘한우 도감탕’이라고 소가 지나간 국 같은, ‘돈이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뼈있는’ 발언을 한 뒤 “돈과 권력, 정보, 지식이 분산되어 양극화를 해소하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文 대통령 “지방분권 국무회의 신설하겠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내년 개헌과정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