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적 쇄신인 ‘숙검’ 작업도 강화될듯...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인권 분야에 정통한 법학자인 안경환(69)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되면서 검찰 인적 쇄인인 ‘숙검(肅檢)’의 규모와 개혁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이 아니고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 자체가 쓰나미급 개혁을 예고하는 강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안경환 후보자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다 청와대로 들어간 조국 민정수석과는 호흡이 잘 맞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향후 법무부와 청와대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안경환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금융회사에 취업했다가 다소 늦게 유학길에 올라 미국 샌타클라라대 로스쿨을 마치고 현지에서 변호사로 잠시 활동했다. 그러다가 1987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했다.

안경환 후보자가의 법무장관 기용은 파격적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들이 독식하다시피 했다. 참여정부 들어 첫 법무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가 임명됐을 때도 파격 인사라는 세간이 평가가 나왔던 터다. 최근 수십년 사이에는 비(非) 검찰 출신 장관으로는 대법관 출신 안우만 전 장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정치인 출신 천정배 전 장관 등 손꼽을 정도다.이처럼 비사시 출신의 안경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법무부 문민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검찰의 인적 쇄신, 제도 개선을 통한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도 “안경환 전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갖고 있다. ‘지휘권 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는 수사경험이나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 등에서 처리한 경험이 없다.

안경환 후보자는 취임하면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인적 쇄신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청와대와 긴밀한 조율 속에서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한 검사‘라는 이유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숙검(肅檢)’에 시동을 걸었다. 6개월 넘게 공석인 검찰총장 지명 이후 단행될 고검장급, 검사장급, 차·부장급 정기 인사에서 인적 쇄신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숙검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검찰 조직에 드리워진 상태다. 검찰을 개혁하는 차원을 넘어 체질과 구조를 다시 짜는 ‘리스트럭션’이 될 전망이다.

안경환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검사 배치를 배제하는 형태로 법무부의 문민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제도 개선에도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개혁을 밀어붙이기만 할 경우 불거질 검찰 내부의 동요나 잡음을 어떻게 제압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