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 ‘태후’ 호평도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정치권의 공천 내홍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잃어버린 시간’이라 표현하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국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3·1절 기념사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제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간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독려해 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 등 시급한 일이 그대로 멈춰 서 방치되고 있다”면서 “선거 기간 멈춰 있는 3∼4개월 동안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각 당의 (공천) 일정이 마무리되면 국민과 국가경제보다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월 임시국회는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오는 24∼25일 후보등록이 시작되면 정치권은 총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만약 그냥 몇 개월씩 허비하다 보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이나마 남은 불씨도 완전히 꺼져버릴 수가 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선거 기간 손을 놓지 말고 경제의 바퀴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수석들과 각 부처에선 시간 등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은 경제법안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김정은이 끊임없이 무모한 도발 시도를 하는 등 지금은 한반도의 앞날에 정말 중요한 시기”라면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 태세를 갖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거론하며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관광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면서 수익성에 눈이 어두워 해외 관광객들을 실망시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신뢰를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