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약속 파기… 국민 기막힐 것”… 더민주 ‘朴생일축하 난’ 거부 논란

靑 “대통령이 질책”… 결국 전달
국무위원들과 퓨전 K푸드 만찬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21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경제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거듭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진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법, 파견법(이하 노동4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기존에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던 8개 법안의 내용과 통과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학구조개혁법, 국회법(페이고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수고용직 적용 확대),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10개 법안의 통과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빼고 거의 경제 관련 법안으로, 박 대통령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시기까지 언급했다.

특히 원샷법과 관련, “대·중·소기업 모두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들과 개인 창업자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64번째 생일을 맞아 황교안 국무총리 외 국무위원들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퓨전 K푸드로 만찬을 함께했다. 국무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정 현안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올해 국정과제의 완수와 핵심법안의 국회 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보낸 박 대통령 생일 축하 난 수령 거부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정무수석이 합의된 법안조차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하 난을 주고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양했으나, 뒤에 박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 정무수석을 크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 수석들과의 생일 오찬 이후에 이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난은 오후에 전달됐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