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분야별 주요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날 연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공공·금융·노동·교육)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새해 예산안·관련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요약된다. 집권 4년차의 국정 운영 밑그림이 사실상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정 운영의 방향성 못지않게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산안에 대한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도 당부했다.

[새해 예산안]

박 대통령은 “올해가 22조원의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을 추진해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면, 내년은 경제 개혁·혁신이 성과를 내는 해가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등 고용 분야를 특히 강조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8%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 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도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취약계층 소득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 예산에 14조 8000억원을 투입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신종 감염병 대처를 위해 국가방역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선 북한 대북 억지 전력 중심으로 국방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3.0%)보다 높은 4.0%로 책정했다. 38조 9556억원 규모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덧붙였다.

[경제활성화 법안]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직결된 ‘4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광진흥법은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고용과도 연계했다. 아울러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다.

[4대 개혁]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물론 금융·공공·교육 개혁 등 나머지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4대개혁 구상 방안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조정·수급기간 30일 연장 등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 금융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FTA 비준안]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요청은 박 대통령이 앞서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서 주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FTA 비준안은 수출 부진을 극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면서 “그동안 어렵게 타결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FTA들이 올해 내 발효되면 올해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서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이런 효과가 사라져 버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세계 무대 진출을 꿈꾸는 수많은 젊은이가 FTA의 조속한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FTA의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오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만한 협의를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