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규제 혁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정부까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신년구상 발표 때 자신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애초 지난 17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사흘 연기됐다. 민간인 참석자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기업인 수도 대폭 늘리고 시간도 제약 없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회의를 연기하되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자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규제를 직접 겪으며 어려움을 느끼는 민간 부문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데도 여전히 규제를 설정하고 감독하는 공무원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것, 중간보고 과정 없이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12명이던 민간 분야 회의 참석자는 6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 관계자까지 하면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최대 규모 회의가 됐다.
민간 참석자로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 대기업 위주로 꾸려지던 것과 달리 중견·중소·벤처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자영업자 대표로 갈빗집을 운영하는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사장이 참석하는 것도 눈에 띈다.
외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듣기 위해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도 초청됐고, 시민단체·언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규제개혁위원회 전임 위원장과 위원도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 등 내각과 청와대가 총출동한다. 감사원에서도 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제목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기업현장의 애로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및 공무원 행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인이나 자영업자가 겪는 규제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세션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하면서 규제시스템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특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서의 핵심·덩어리 규제 혁파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예정돼 있지만 제한시간 없이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KTV 국민방송이 회의 전체를 생중계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도 회의 일부를 생방송으로 전달한다. 청와대 및 각 부처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이 공개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