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1년 기조와 2년차 전망

정권은 출발부터 악재와 맞닥뜨리게 마련이다. 자초한 것도 있고 외생적인 것도 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두 달도 못 돼 광우병 촛불집회와 직면했다. 2008년 6·4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고 6월 19일 소고기 파동 특별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를 개편했고 7월 첫 개각을 단행해야 했다.

노무현 정권의 악재는 ‘정치’로부터 시작됐다. 2003년 취임 석 달 만에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는 말과 함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고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다. 10월에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 정국이 파란으로 빠져들었다.

대개 정권의 2년차는 1년차보다 더 어려웠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 1분기를 52%의 긍정 평가율로 시작, 이후 각 분기를 21%-24%-32%로 마무리하고 2년차 1분기는 34%로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기간 60%-40%-29%-22%-25%를 기록했다.

2년차 증후군은 1년차의 악재가 더욱 악화돼 나타나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은 1년차에 꺼낸 국민투표안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고, 결국 탄핵안은 통과됐다.

또 하나는 측근·친인척의 비리 문제다. 노무현 정권은 첫해 4월 나라종금 사건으로 안희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5월에는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비리 의혹이 일어 대통령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다. 그해 11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명박 정권도 첫해 6월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등이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8월에는 대통령 부인의 사촌이 공천로비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됐다.

박근혜 정권은 출발 자체가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속에 이뤄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고발당하고 장외집회 등으로 1년 내내 시끄러웠다. 북한 요인으로 인해 여러 차례 사회 전체에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에 나선 뒤 정전 협정을 백지화하고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규정하는 등 박근혜 정권을 몰아붙였다. 긍정평가율도 42%로, 역대 최저로 시작했다.

불통 논란도 진행형이다. 정치권 일각과 노동계·시민단체 등은 박 대통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통 대통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권위주의가 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박근혜 청와대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목은, ‘취임 초보다 취임 1년 후의 긍정평가율이 높은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후 51%-60%-54%-55%를 그려 나가고 있다. 또한 첫 1년을 괴롭힌 국정원 댓글 악재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데 안도하고 있다. ‘북한 변수’는 도리어 고비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호재’로 작용해 왔다. 추가 악재 발생 가능성이 늘 상존하지만, 청와대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의 추진으로 2년차 징크스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