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채동욱 정보유출 논란’ 파장 주시

靑, ‘채동욱 정보유출 논란’ 파장 주시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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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 개인적 일탈’ 규정에도 野공세 강화에 부담靑 “최초 요청자 안행부 국장 새정부 靑서 실질적 근무 안해”

청와대는 5일 총무비서관실 시설담당 조오영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의 당사자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하도록 한 사실이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청와대가 전날 민정수석실의 자체 조사결과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며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 해명은 꼬리 자르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특검 요구를 거듭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결과 조 행정관은 인척 관계인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의 부탁을 받은 뒤 지난 6월1일 평소 친하던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요청해 채군의 인적사항 등을 불법으로 확인,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조 행정관의 행위를 외부인사의 청탁을 받아 실행한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 사건과 관련해 거론되는 인사들 중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직속이고, 안행부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실질적으로는 지난 2월말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들어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 ‘꼬리 자르기’ 등의 공세를 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적 일이라는 해명과 변명은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사건과 판박이라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개인적 일탈로 변명했으나 이제 조직적 개입 사건이라는 진실만 남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극한 갈등을 벌이다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등의 합의로 가까스로 정상을 되찾은 정국이 이 일로 다시 긴장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어서다.

자칫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에 여론의 힘이 실리고 여야가 재충돌한다면 경제활성화ㆍ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은 대선 공정성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진다면 정권의 정통성 논란이 재점화할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채군의 인적사항 열람을 최초로 요청한 김 국장이 새 정부 출범 후 민정수석실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은 야권의 의심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청와대와 안행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지난 정권 말기인 지난해 12월10일 옛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돼 공직기강팀 검증팀에서 근무하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3월23일 ‘원부서 복귀’ 전출 명령을 받았다.

이후 김 국장은 3월28일 안행부로부터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고, 5월1일 자로 보직을 받아 출근을 재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 국장이 2월25일부터 대기발령이 난 3월28일까지 서류상 청와대 직원이어서 이 기간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서도 “통상 정권이 끝나 떠날 사람의 경우 사실상 출근하지 않으면서 가끔 들어가 인수인계 정도만 해주는 게 관례”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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