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舊여권, 한미간 어떤 합의 있었는지 밝혀야”“사드 신속배치 주장한 대선후보들 책임감 느껴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며 “한미 합의를 존중해 신속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한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면서 “구(舊)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국 간에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또는 종료를 원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없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한미 동맹 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어떻게 재협상을 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문 후보가 준비된 후보로서 외교역량을 갖고 잘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