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곧바로 추경편성”…‘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대기업 갑질 ‘경제적폐’ 몰아낼 것…국민연금도 사유화 안돼”“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춰 경제관행 바꿀 것…규제체제 재설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사람경제 2017’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 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라며 “그동안 기업에 자원을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추구했지만, 한계가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제 관행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육·의료·환경 등을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한계가 있다.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혁신과 공정 경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하겠다.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SOC에 집중 투자한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며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신농업 6차 산업화 등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 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지출을) 연평균 3.5% 증가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는 곧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충당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5년간 세수 자연 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정집행은 정부가 주도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과 비효율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갑질을 몰아내겠다.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경제 적폐”라며 “밀어내기, 후려치기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공정위 전면개혁,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공약했다.

또 문 후보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다. 특정 재벌이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하는 기막힌 일이 재발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개혁적 인사로 임명하고, 주주권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신산업분야에서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등으로 투명성 원칙 아래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기술전문투자 분야에서 사전규제를 없애는 등 모험을 가능하도록 하고,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