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北 ICBM 발사 전후 잇따라
軍 사전 경고방송 뒤 전투기 출격

北 탄도미사일도 공개 안 해 논란
軍 “이례적 상황 아니었다” 해명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던 지난달 24일을 전후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각각 이어도와 동해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번에도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던 것과 맞물려 권력교체기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지만, 군 당국은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쯤 울릉도 서북방 동해 상공 KADIZ에 러시아 군용기 2대가 통보 없이 진입했다. 러시아는 우리 경고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군용기는 30분가량 KADIZ에 머물렀고, 군은 사전경고 방송 뒤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러시아가 KADIZ에 진입한 당일 북한은 오후 2시 34분쯤 ICBM 1발을 시험발사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이 당시 한미 대응태세를 떠보기 위해 동해 상공을 정찰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23일엔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인근 상공의 KADIZ에 2분간 진입했다. 이곳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과 중첩된 곳이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항공기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공역으로서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영공은 아니다. 하지만 ADIZ에 진입하는 대부분의 타국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통보한다. 다만 러시아는 ADIZ를 선포하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의 ADIZ도 인정하지 않는다.

합동참모본부는 통상 타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면 언론에 공지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군 관계자는 “타국 군용기가 대규모로 KADIZ에 무단 진입해 영공 침입으로 이어지거나, 연합훈련을 하는 등 이례적일 경우엔 공지해 왔다”며 “이번엔 이례적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 군은 식별과 추적·감시 등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군의 해명에도 안이한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올 초부터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 국면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을 숨긴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군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중러의 우리 측 진입을 이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