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 보고된 올해 경제계획에 대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관료들이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날이 선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라며 “무조건 수행할 의무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등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하며 간부들을 다그쳤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로 중국 등 외부 도움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부 혁신을 통해 어떻게든 ‘자력갱생’을 도모하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는 평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지난 8∼1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계획 목표를 두고 “당대회의 사상과 방침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혁신적인 안목과 똑똑한 책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12일 전했다.

김 총비서는 이어 “어떤 부문의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주관적으로 높여 놓고, 어떤 부문들에서는 정비 보강의 미명 하에 능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하여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세우는 폐단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사 조건이 불리하고 자재 보장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설정했다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했다”고 질타했다.

반대로 전력과 건설, 경공업에서는 생산계획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며 “연말에 가서 비판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낮추어 기안하는 편향”이라고 꾸짖었다.

특히 전력 부족으로 공장 생산이 중지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도 전력생산 계획을 현재 수준보다 낮게 세우고, 평양시 주택건설 계획도 당대회 결정보다 낮게 세웠다며 “조건과 환경을 걸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흉내나 내려는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자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각자도생식으로 자력갱생을 추진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수입해야 할 물자도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능력껏 사다 쓰라고 하는 것은 경제지도기관들이 자력갱생의 구호를 왜곡해 자기의 책임을 아래 단위에 밀어버리는 가장 전형적인 태만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국가의 경제권과 통제력이 점차 소실되고 국영기업소들을 비법적인 돈벌이에로 떠미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8차 당대회 결정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면서 전원회의 보고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힘주어 말했다. 또 간부들에게 ‘삿대질’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