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 ‘동맹국 공조’ 중요시
북한 ‘통미봉남’ 전략 통하기 어려울듯
‘빅딜’ 원한 트럼프와 다른 전략 취할듯

한국을 우회하고 미국 직접 통하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새로 등장한 바이든 미 행정부에선 무력화되고, 한국의 입지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30일 KDI가 발표한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따르면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만큼 한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긴밀한 협력 상대인 한국을 우회하여 미국을 상대할 여지가 축소되는 것이다. 소위 ‘통미봉남’(미국과 협상하며 남한을 봉쇄하는 외교)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에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북한과 실용적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대선 토론회에서 ‘핵 없는 한반도’와 ‘원칙적 외교’를 강조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와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으로 달성 가능한 단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얻어내는 ‘빅딜’을 통해 족적을 남기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섣불리 과도한 도발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발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거나 낮은 비용으로 높은 정치적 이익이 기대될 때 시도되는데, 북한이 ‘레드라인’(넘으면 안되는 선)을 쉽게 넘어버리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검토하게 될 실용적 대안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악화된 북한정권이 당분간 안정적인 국내외 환경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도 한 축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 주도의 다자협력이 다시 탄력을 받는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도 비군사분야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고위급 교류를 회복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해 향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