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자’ 촉구대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성공단재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2.1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 발표를 넘어 추가로 5·24 조치 폐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는 (지난 20일 있었던) 5·24 조치 관련 발표에 이어 또 다르게 발표할 사항은 없다”면서 “통일부가 사용한 표현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일 5·24 조치 시행 10년을 앞둔 정부의 입장에는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5·24조치 해제 관련 질문에 연일 즉답을 피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사단법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유연화 기조와 박근혜 정부의 우회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해 왔다”며 “5·24 조치는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24 조치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조치가 시작돼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는 주장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5·24 조치의 무용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협 재개 모색 토론회’에서 “5·24 조치로 인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남한의 경제적 피해가 146억달러에 달한다”라며 “남북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5·24 대북제재 조치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나와 “통일부가 비로소 분단국가의 통일부로서 역할을 했다”며 “그동안 5·24 조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간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방남하는 등 일부 예외 사례가 이어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