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원硏 “정부 주도로 만들어야”

북한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외부 유출과 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북한 지하자원 개발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북한자원연구소는 이날 ‘북한자원 개발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이 회사는 통일부 소속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 전문회사는 북한 지하자원 조사·개발 사업에 관한 보조·융자·투자 업무를 수행한다. 보고서는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남한 주민의 출자를 허용하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하는 대신 정부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지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개발 방법은 남한 주민이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북한 주민과 합작하는 방법, 남한 주민이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북한 주민에게 기술 용역 등을 제공하는 방안,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게 개발자금 등을 융자하는 것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