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수용, 北 외무상으로는 첫 기조연설…우리는 외교2차관 참석

남북이 다음 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격돌한다.

인권 문제로 수세에 몰린 북한에서 리수용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으로는 처음으로 연설하고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도 고위 인사가 나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수용은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3월2∼5일)가 진행되는 다음 달 3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2006년 인권이사회가 출범한 이래 북한에서 외무상이 대표로 나와 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리수용의 참석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요구의 강도가 ‘북핵 문제’와 비교될 정도로 매우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COI는 지난해 2월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같은 해 11월·12월 유엔총회 3위원회 및 전체회의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 등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결의 내용의 수위도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제 사법 메커니즘 회부’에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및 책임자를 겨냥한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 권고’ 등으로 높아졌다.

북한은 이런 결의 내용이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문제로 보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 신동혁씨의 자서전 증언 번복을 계기로 북한은 인권 결의가 무효라며 전방위 공세를 벌이고 있다.

리수용 역시 이번 연설에서 이런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COI 활동의 후속 조치를 위해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해서도 비난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전후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사무소에 대해 북한은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끌어들일 흉계를 드러낸 것은 북남관계의 총체적 파국을 기정사실화한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리수용의 참석은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고도의 관심과 다급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비판과 관련, 우리 정부는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을 적극 언급할 방침이다.

정부 대표로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측 연설은 리수용 연설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연설에서 유엔총회가 결의로 권고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차원의 후속 조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인권사무소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 납치피해자·국군포로 문제 등도 거론할 예정이다.

한편 조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때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처사”라면서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