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실무회담 수용 배경과 전망… 입주기업 반응

남북 당국 간 7차 실무회담이 오는 14일 열리게 됨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기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6차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20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이 꺼져 가는 개성공단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개최 제의에 응답해 온 것은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최종 결정하면서 사실상 ‘중대 조치’의 첫발을 떼자 서둘러 회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응답은 통일부가 경협보험금 지급을 발표한 지 한 시간 만에 이뤄졌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영영 파탄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8·15를 계기로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며 광복절을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실시되는 19일 이전까지 남북 관계를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평통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 보장과 기업 재산 보호 등을 약속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보다는 전향적인 태도로 7차 회담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선(先)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북측에서 먼저 대가 없는 조치를 약속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6차 실무회담 결렬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재발 방지책이다. 이와 관련해 조평통은 담화에서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 정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북한 단독이 아닌 남북이 공동으로 재발 방지를 보장하자며 마지막 ‘양보선’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우리 정부가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리 측은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이의 문서화 또는 각서화 등을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조평통 담화 내용에 대해 통일부가 “전향적으로 평가한다. 합리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양보안’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우리 측에 공을 넘긴 것”이라며 “기존 입장만 주장한다면 이대로 개성공단이 끝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응답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지만 정부는 8일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2809억원으로, 1차로 109개 기업에 지급된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공단 내 자산의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경협보험금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대위권·代位權)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단에서 철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경협보험금은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공단 철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창섭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비대위원장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오늘 실무회담 재개 소식에 내일 경협보험금을 받지 않겠다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