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이달내 정상화할까

개성공단 남측 인원 철수 완료 이후 잠정 중단 상태에 놓인 개성공단이 이달 내 정상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3일 북측 근로자 임금 등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일부 마무리하고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최후의 7인’을 철수시키면서 입주 기업의 원·부자재 반출 등을 위한 후속 협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5일까지 달라진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개성공단의 운명은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며 “모든 적대 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 여기에 차단된 통행이 열리고 끊어진 통신이 회복되며 공업지구 운영이 정상화되는 길이 있다”고도 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북한 의제가 다뤄질 7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관련한 후속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 전에 판문점 채널 또는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고 후속 협의가 이뤄져 원·부자재 반출을 위해 100~200명이 개성공단을 오가게 된다면 개성공단 통행 차단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듯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실무협의에서 북한이 우리 측의 원·부자재 반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통행 재개로 비칠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전후 시작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도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 소식통은 “한·미가 이번 주말쯤 연합 대잠수함 탐지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9만 7000t급)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10일쯤에는 새로운 해상합동훈련을 구실로 핵탄을 적재한 니미츠호 항공모함 타격 집단이 부산항에 들이닥치게 된다고 하며, 8월 강행될 보다 확대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도 벌써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한다”면서 “바로 이것이 개성공업지구를 완전 폐쇄의 위기에 몰아넣은 주범들이 실제 취하고 있는 대결과 전쟁 소동의 단면”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반도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북한도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할 생각이 없는 데다 미정산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4월 임금 120만 달러(약 13억원)를 마저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후속 협의를 오래 미루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남측에는 국민 세금 문제가, 북측에는 근로자 5만명의 생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성공단을 매개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