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北, 농업개혁 의미

북한 당국이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농민들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경제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하면 이는 지난 6·28 경제개선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유명무실해진 사회주의적 배급제의 모순을 인정하는 ‘고육책’으로, 개연성은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다소 회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농업개혁과 관련, “경제 분야에서 다소간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 그런 의도가 짐작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런 의도를 달성할 능력이 있느냐와 현 상황에서 그런 정책의 추진이 가능한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통제식 배급제 붕괴 인정

북한 당국이 농업개혁을 준비하는 것은 2009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 실패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 중앙통제식 계획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으로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된 이후 시장과 개인의 텃밭 경작을 일부 허용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했으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했다 다시 시장경제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경제체제의 내구성 자체가 약해졌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개혁은 농업 개혁부터 시작한다.”면서 “6·28 조치에서 나온 당국과 농민의 수확물 배분이 70대30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민 소유분을 50%까지 늘려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내세운 만큼 잉여생산물에 대한 처분권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시장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현재 북한 농민들에게 허용된 20~30평의 텃밭을 200~300평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따라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텃밭 200~300평으로 늘릴 수도

다만 최악의 경제상황을 타개할 농업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 농민의 몫을 늘리고 시장에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외부 원조를 필요로 하는 북한 당국이 대외적 긴장 완화와 군비 축소 등의 대내외적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내놓지 않는 이상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