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軍조직-기구 개편 가능성

북한이 오는 25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상임위는 공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대의원 등록은 9월 23일과 24일에 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이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예·결산 등을 다루는 정기회의를 매년 4월에 개최하며 1년에 두 차례 회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기관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 대내외 정책 수립, 국가기구 개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열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체제 출범을 뒷받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럽게 소집된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경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새로운 법률 등이 발표되거나 리영호 군 총참모장 등의 해임 이후 내각과 국방위원회 등 북한 권력 내부의 후속 인사조치나 조직·기구 개편 등이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인적 쇄신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 확립과 권력 공고화를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의도도 적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 제1위원장의 ‘6·28 방침’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예상이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월 28일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 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했다.

지난 7월부터 북한 당국이 경제 개혁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왔고 최근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협동농장과 기업소의 잉여생산물 처분권 확대 등 경제 단위의 자율성을 높여 시장경제 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방중 당시 황금평 및 나선 특구를 본격화하기로 중국과 합의한 만큼 경제특구 개발을 촉진하는 법률이나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10월 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권력 구조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며 “국방위나 내각에 새로운 인물을 중용해 경제에 힘을 실어주거나 내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