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관계·대외정책 전망

김정은 북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11일 열린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제1비서로 추대되면서 ‘김정은 체제’의 한반도 정세 향방이 주목된다. 이날 열린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3대 세습 체제를 공식화한 북한이 향후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관건이다.

최고 권력을 거머쥔 김정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열릴 태양절 행사 등을 계기로 그동안 공언해 왔던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강성국가를 강조하려면 식량난 등 경제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미국 등 대외정책에 전향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후계자 김정은이 짧은 시간에 권력을 잡으려면 경제난 해소 등 민심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남·대외 정책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 사망 후 북한은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오히려 문을 걸어 잠갔고, 남한 정부의 조문 등을 문제 삼아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대결 구도의 골이 더욱더 깊어졌다. 북한은 그러나 미국에는 김 위원장 사망 전 진행했던 식량 지원 협의를 제의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북·미 고위급 접촉에서 도출한 ‘2·29 합의’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발표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북한이 합의 후 미사일 발사를 천명하며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면서, 한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대외관계도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인 ‘북·미 대화’와 ‘광명성 3호 발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며 “6자회담 재개와 남북 대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후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등 몸값을 높여 대화 테이블로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돼 미국 등으로부터 식량 지원 24만t 외에 추가로 더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이용, 동북아 안정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6자회담 재개를 다시 주장할 수도 있다. 대북 소식통은 “미사일을 쏜 뒤 미국을 상대로 미사일 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물론, 미국도 ‘2·29’ 합의 불발로 협상파가 설 곳을 잃었기 때문에 대화 재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