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황금평·나선 동시개발땐 ‘영토 침탈’ 우려한 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지난 20~26일)을 놓고 말들이 많다. 최대 관심사였던 북·중 경협과 관련해 우리 언론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는 형국이다. 특히 28일과 30일로 각각 예정돼 있던 북한 신의주 일대의 황금평 임가공 산업단지 개발 착공식과 중국 훈춘~북한 나선시를 잇는 도로 착공식이 돌연 연기되면서 양국 정상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인 조명철(5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은 황금평과 나선 특구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대외적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에 따라 황금평·나선 특구 개발 등에 대한 중국의 대북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소장은 지난 2일 마감된 통일부 통일교육원장(1급) 공개모집에 지원했다. 탈북자 출신 첫 고위 공무원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의 황금평과 나선 특구 개발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 왔나.

-나진·선봉(나선) 지역은 1991년 12월에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해 2009년에 다시 경제특별시로 지정됐다. 중국의 동북 지역 개발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지난 3월에는 북한이 나진항의 독점 개발 이용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등 중국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금평은 본래 신의주 최대 곡창지대로 압록강 하류의 섬이다. 앞으로 황금평 지역(여의도 면적의 1.2배 정도)을 중국 기업에 10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물류와 서비스·임가공 등의 산업을 발전시켜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위공무원 통일교육원장 공모 지원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기간에 두 지역의 착공식이 연기됐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황금평과 나선 특구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점에 중국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특히 황금평 개발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현지 기업 입장이 모두 다르다. 중앙정부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 대외적으로 북한의 영토를 침탈하려 한다는 이미지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 반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은 오히려 황금평 개발에 긍정적이다. 황금평 개발이 북한 대외 개방의 상징적 역할을 하게 되면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국제 자본이 투입될 여지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지 기업들은 부동산 개발, 분양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중앙정부와 북한이 북·중 경협에 대해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봐도 되나.

-북한과 중국이 양국 간 경협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나선 지역은 지린성(吉林省)과, 황금평은 랴오닝성 경제 개발과 각각 관련돼 있어 이들은 서로 다른 대상이다. 중국이 두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중앙정부에서 동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두 지역의 개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앞으로 상당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다.

●“北·中경협 정부주도로 갈 것”

→과거 북·중 경협 논의가 이번 방중으로 보다 진전됐는지.

-예전에는 영세한 동북기업들이 양국 간 경협을 주도했다. 그런데 기업들의 교역 수단이 열악해 사실상 경협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2003년 20%에서 2009년 50% 이상으로 오히려 확대됐다. 중국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점을 역이용해 북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 중국 간 경협 강화는 정부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점차 관여하고 투자해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본다.

→중국의 시각이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나.

-과거에는 중국도 저개발 국가였기 때문에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북한과는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북한 투자에는 비협조적이었다. 동북 지역에 투자할 몫을 북한에 투자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가 성장한 중국이 ‘물주’가 돼 북한에 투자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경제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中 대규모 투자 변수

→이번 착공식 연기가 북·중 경협과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늘리고 투자를 하는 건 북한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특혜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의 개혁 특구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이번 착공식 연기 배경에는 경협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등이 연동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앞으로 개혁·개방에 있어, 중국 입장을 고려해주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 중국의 대북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이 중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향후 6자회담에서 남북 관계가 진척돼 중국의 투자가 대규모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조명철은 ▲1959년 평양 출생 ▲남산고등중(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 ▲1994년 귀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실 연구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