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미국이 내년도 대북 지원 예산 250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다.

미국 국무부가 예산 감축 분위기 속에 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 연도 예산안에서 북한 민주화 증진 관련 예산 항목을 없앴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는 “미 행정부가 14일 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 연도 예산안에서 국무부 경제지원기금(ESF) 항목의 대북 지원 예산이 한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고 “이 기금은 북한의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주로 사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관리는 방송에서 “전반적인 예산 삭감 분위기 속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민주화를 계속 지원할 의사가 있고, 기존 경제지원기금 대신 긴급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매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250만~350만 달러를 배정해 왔다고 RFA는 전했다.

RFA는 “과거 미국 의회는 2011 회계 연도 국무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경제지원기금의 대북 예산을 당초 국무부가 요청한 250만 달러보다 100만 달러 증액한 바 있다”며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인디애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북 식량 지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감시 방안이 확보된 뒤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거 의원은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식량 지원 재개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감시 요원들의 접근과 책임을 북한이 허용하는 상황에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10일부터 북한의 식량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3월 6일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올겨울 혹한과 국제 곡물 가격 폭등 영향으로 500만명이 식량 부족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