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임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인사 8명이 지난 19일 개성공단을 전격 방문, 이틀 간 개성공단 실태 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박임수 국장 등 군부 인사들이 사전 예고 없이 현지 실태파악을 명목으로 개성공단에 방문했다.”면서 “이들은 문무홍 개성공단 관리위원장과 만난 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폐수종말처리장 등 공단 내 기관 시설과 입주기업 4곳을 둘러봤으며, 조사는 오늘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 군부는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생산량, 북측 근로자 수 등을 문의했으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실태조사가 향후 남북 육로 통행 제한이나 차단, 시설물 사용 금지 및 민간인 추방과 같은 대남 압박 조치를 단행하기 위한 북측의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12·1 조치’ 진행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대남압박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북한은 개성공단 안에 있는 의심되는 시설물 사용 금지 및 개선과 의심되는 남측 민간인 추방 및 자재 장비 반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08년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을 주 내용으로 하는 12·1 조치 발표 6일 전 당시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군부 조사단을 개성공단에 보내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008년 실태조사 단장과 이번 조사의 단장 모두 직책이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이번 조사를 실시한 것만으로도 남측 당국에 과거 12·1 조치를 연상시킴으로써 압박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