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응 정찰위성.글로벌호크 조기도입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해안 주요 포병기지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방사포 수십문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업무현황’ 자료에서 “북한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포사격 도발 후 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훈련활동을 증가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북한은 작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방사포를 서해 쪽으로 배치했다”면서 “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시로 전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170㎜ 자주포와 함께 ‘장사정포’로 분류되는 240㎜ 방사포는 60km까지 멀리 날아가는 포탄을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어 우리 군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위협하는 핵심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12~22개 발사관에서 길이 5m가량의 로켓포탄을 35분간 22발을 발사할 수 있다.

　현재 동계훈련 중인 북한군은 포병 실사격과 기계화.특수전 부대 기동훈련을 비롯한 서해 NLL 일원의 작전 즉응태세 강화,전투기 전방기지 전개 및 대지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대외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시설 위주로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며 “이는 화폐개혁 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애민지도자상’ 부각을 노리는 의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33개 유형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있으며 이륙하는 북한 전투기를 추적 감시하다 영공에 접근하면 최신예 F-15K 전투기를 즉각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적기가 침범하거나 도발 행위를 하면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해 격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정찰위성과 차기 전술유도무기를 도입하고,M-SAM(중거리유도무기) 성능개량,EMP(전자기펄스) 방호시설 등을 구축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군은 2015년께 도입이 예상됐던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앞당겨 구매하고 대북 정찰위성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개선과 관련,기여금은 인상하되 연금액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며 전역 즉시 지급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군사회담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회담이 열리면 남북공동 유해발굴사업을 우선 협의해 의제화할 것”이라며 “귀환 국군포로의 예우 강화를 골자로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기 획득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내년 3월께 이 법안이 공포되면 방사청은 독립기관인 ‘외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국방부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