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업종 특별법 제정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 제시에 힘을 쏟았다. 무소불위식 대기업, 재벌의 ‘피해자’ 격인 이들을 보듬으며 이명박 정부에 각을 세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문 후보는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도전과 희망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할 중소상공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낙후된 공단지역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경제,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공단 재생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책도 내놓았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납품 대금 미지급, 물품수량 거부 등 불공정한 거래 질서도 바로잡겠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의 ‘이명박 정부 때리기’ 발언도 어김없이 나왔다. 그는 “이명박 정부 5년은 자영업자들에게 악몽의 세월이었다.”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이명박 정부에서 매달 100개 안팎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아 쓰러졌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2009년 14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 3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IMF 경제위기를 초래해 원인을 만들었고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문제를 더 키운 것”이라는 등 이명박 정부 실패론도 꺼내들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거듭 몰아세웠다. 그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앞세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박 후보가 결국 새누리당 내의 재벌론자 손을 들어주고 김 위원장을 내쳤다.”면서 “이를 두고 ‘토사종(김종인)팽’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힐난했다. 문 후보는 대형마트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된 것도 박 후보의 책임으로 돌렸다.

문 후보는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춥다! 문 열어!’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