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고강도 檢개혁예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검찰에 대해 ‘개혁의 칼날’을 빼들었다.

두 후보는 이날 일제히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검찰개혁 기자회견은 1시간의 시차를 두고 이뤄졌다.

대선을 불과 17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검찰개혁을 고리로 치열한 맞대결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된 상황에서 최근 일선 검사의 거액 뇌물수수 사건과 성추문 사건이 잇달아 발생, 고조되는 검찰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새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ㆍ문재인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ㆍ제한을 원칙으로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혁 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두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 검찰총장 인선방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해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검찰개혁안을 고리로 한 ‘정책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 후보는 “반부패ㆍ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대검 중수부 폐지’ 한목소리 = 대형 사건을 전담해온 대검 중수부를 놓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아왔다.

박ㆍ문 후보는 이날 대검 중수부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문 후보의 중수부 폐지 주장에 박 후보가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어 왔지만, 박 후보가 이날 중수부 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두 후보의 입장차는 좁혀진 셈이다.

두 후보는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의 경우 고검내 한시적 수사팀을 설치, 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앞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朴 상설특검 vs 文 공수처 =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두 후보가 제시한 해법은 극명하게 갈린다.

고위공직자와 판ㆍ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박 후보는 상설특검을, 문 후보는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상태다.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의 양대 축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검ㆍ경의 ‘기싸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상설특검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ㆍ견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ㆍ경수사권 조정 대동소이 = ‘검찰 수사기능 축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가 좀더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는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조속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ㆍ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檢인사개혁안, 朴 ‘예측가능’ vs 文 ‘외부개방’ = 두 후보는 검찰의 인사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검찰 인선과 관련한 추천위원회의 기능 실질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에 방점을 찍었고, 문 후보는 검찰 인선에 있어서의 ‘외부 개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 박 후보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문 후보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에의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및 검찰총장직의 외부 개방 의지를 밝혔다.

또한 두 후보는 검사장 등 차관급 고위 인사가 검찰내 과도하다는 데도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반면, 문 후보는 “차급 고위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며 차이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