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기금 등 바탕으로 10배 채권 발행해 기금 마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 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대책에 따르면 3천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의 차입금 7천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8천700억원 등 1조8천700억원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이 기금으로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를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게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시행 첫해 금융채무불이행자 120만명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에는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명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 가운데 사정이 극히 어려운 이를 선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박 후보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방안과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채권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용평가회사가 평가 결과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채무불이행자 전락의 사전 방지를 위해 신용불량 위기의 다중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부채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어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으로 대출의 완전 부실화를 막는 등 3대 원칙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