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쪽 정책집 전달에서 기초수급자 탈락 구제 요청까지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됐는데,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재단 개혁과 부패방지법 강화는 대선 공약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18대 대선이 가까워지고, 주요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각 후보 캠프에는 일반 유권자들의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미처 눈길을 돌리지 못한 사각 지역의 민원이나 하소연도 캠프마다 잇따르고 있다.

28일 유력 후보 캠프들에 따르면 하루 수백 통씩의 이메일과 전화, 편지 등이 유권자들로부터 접수되고 있다.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주변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등의 집단 민원형 제안이나, 정치권이나 권력자의 부패에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는 등의 촉구형 정책 대안은 캠프마다 골고루 접수되고 있다.

한 30대 직장인은 ‘바람 이야기’라는 이름을 붙인 정책집을 만들어 전달했고, 70대 할아버지는 600쪽짜리 정책집을 직접 작성해 접수시켰다.

각 후보 캠프에서 정책 공약을 내놓고는 있지만, 일반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을 찾는 후보를 만나 직접 호소하거나, 당과 캠프를 찾아 장문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다. 개인의 곤궁한 처지를 해결해 달라는 하소연부터 정치권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한다는 호통까지 내용도 다양하다는 것이 각 캠프의 설명이다. 물론 “노모가 치료비가 없어 병을 못 고치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라는 식의 개인 민원이 접수되기도 한다.

불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을 받은 40대 강모씨는 “이런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캠프 측에 냈다가 ‘형사보상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보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캠프가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후보와 유권자 간 쌍방향 공약 마련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집’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하소연은 일찌감치 ‘하우스 푸어’ 관련 정책으로 각 후보 측의 공약에 반영됐다.

각 캠프 측은 “접수된 민원이 많다 보니 일단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을 먼저 하고, 처리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고 전했다. 캠프 관계자들은 “선거 초반 정치 이슈 공방으로 정책이 매몰되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각종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책화 작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각 캠프는 최근 ‘콜센터’를 개통하거나 접수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유권자들의 정책 제안이나 민원 접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