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정경유착 방지 역할” “거대정당 독식… 독과점 깨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정치 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정당보조금 축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당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1980년 8억원이던 예산은 해마다 늘어 대선이 있는 올해는 982억원가량이 정당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인구 5000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2000원가량 세 부담을 지는 것이다. 국민 부담도 문제지만 정당보조금의 80% 이상이 거대 정당에 배분돼 소수 정당의 몫이 적어지는 것도 문제다. 거대 정당의 독과점으로 정당 민주화가 가로막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당이 대기업 등에 후원금 명목으로 손을 벌리지 않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이로 인해 부정부패와 정경 유착을 막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정당보조금을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정당보조금의 절반은 의석수 20인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가 균등하게 나눠 갖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은 5%를, 5석 미만의 정당은 2%를 갖게 된다. 남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총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한다. 이런 계산법으로 올해 3분기까지 정당보조금(533억원)의 46.44%를 새누리당이, 36.47%를 민주통합당이 가져갔다. 나머지 정당에 돌아간 보조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당보조금 총액을 줄이면 새로운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예산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소수 정당들은 총액을 줄이는 것보다 배분 방식을 개선해 독과점 구조를 깨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성 정당도 정당보조금 축소로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보조금 정당’이란 오명을 쓰고는 있지만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비를 낼 당원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것 이상의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다.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라는 얘기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기부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정당이 대기업의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국회의원이 국민이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을 대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