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원래 투표율이 낮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강해서’ 혹은 ‘굳이 투표 안 해도 잘먹고 잘사니까’ 하는 그럴듯한 이유가 뒤따른다. 하지만 각국 투표율을 보여주는 간단한 막대그래프만으로도 ‘상식’은 순식간에 ‘근거 없는 선입견’으로 바뀐다.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야 선진국’이라는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높은 투표율은 가만히 앉아서 나오는 게 아니다. 선진국들은 지금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 총선 투표율은 65.1%였다. 2006년 지방선거 51.6%, 2008년 총선 46.1% 등 낮은 투표율로 당선자의 대표성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한국에 비하면 매우 높은 선거율이다. 하지만 영국의 투표율은 ‘선진국’ 치고는 낮은 편이다. 가령 지난해 독일 하원의원선거와 일본 중의원선거 투표율은 각각 70.8%와 69.3%였다. 2008년 이탈리아 하원의원선거 투표율은 80.5%에 달했다. 2007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율은 84.0%였다. 심지어 투표율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호주는 2007년 하원선거 투표율이 무려 94.7%나 됐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 투표율은 71.4%였다. 지난달 유엔 공인 ‘민주주의·선거 지원 국제기구(IDEA)’가 발표한 수치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56.9%의 투표율로 최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투표율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6.1%), 슬로바키아(55.0%), 폴란드(50.5%), 스위스(46.8%)뿐이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94.8%), 벨기에(91.4%), 덴마크(86.1%) 등이다. 미국이나 일본도 68.9%와 62.6%로 한국보다 높았다.

선진국에서 예전에 비해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IDEA가 계산한 1945년부터 2001년까지 평균 투표율이 호주 94.5%, 벨기에 92.5%, 덴마크 85.9%, 미국 66.5%, 일본 69.5%인 것과 비교하면 별 차이를 찾을 수 없다. ‘선진국이 될수록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속설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셈이다.

이처럼 선진국이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는 비결은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 도입 등 끊임없이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해 왔다는 점이다. 심지어 투표의무화를 법제화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난달 영국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은 득표율 23.0%를 기록했지만 실제 의석수는 57석, 의석비율은 8.8%에 불과했다. 전체 649석 가운데 득표율로만 따진다면 최소한 130석은 얻어야 하지만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 최다득표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 때문에 득표율은 올랐지만 의석수는 오히려 9석이나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반면 노동당은 득표율이 29.2%에 불과했지만 의석수는 249석이나 차지했다.

영국과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유럽 각국에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비례대표제는 선호하는 후보와 정당에 한 표씩 행사해 의석비율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히 의석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대표적인 의무투표제 시행 국가인 호주에서도 제도 도입 배경은 낮은 투표율에 있었다. 하원의원 투표율이 1919년 71%에서 1922년 59.38%로 떨어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호주 정부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했고 1925년 선거에서는 다시 투표율이 91.4%로 올랐다.

최근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지난달 영국 총선에서도 각 정당, 후보자, 유권자 등 모든 선거 주체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영국 최초의 ‘소셜미디어 선거’로 평가받기도 했다. 투표율이 이전 총선보다 크게 올라간 데에도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