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

비정규직 위한 평등수당제 도입
1인당 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주 4일제와 ‘심상정 케어’(1인당 연간의료비 부담 상한 100만원) 등 파격 공약을 앞세워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 부동산 민심과 2030 청년 표심 등에 주력하는 양강 후보에게 소외받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신노동법’에 담긴 주 4일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올해부터 공론화를 시작해 2023년 시범 운영기간을 갖고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복안이다. 연차휴가 25일 확대,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평등수당제 도입’도 약속했다.

심상정 케어는 국민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가 핵심이다. 재원을 연간 약 10조원(간병비 지원 별도)으로 추산했다.

심 후보는 다당제 책임연정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청와대 수석 폐지, 남녀 동수 내각,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계가 반발하고 양강 후보는 조심스러워하는 차별금지법 즉각 추진을 주장했다. 부동산 공약도 차별성을 드러낸다. ‘투기공화국 해체’를 내걸고 다주택자에게 강력하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