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주역’ 웬디 커틀러 ASPI 부회장

IRA·칩스법 보조금 폐지 우려
美의 대중 의존도 약화·일자리 등
韓기업의 美 투자 이점 보여 줘야
조선업 협력도 지렛대로 활용을

관세 인상·美 우선주의 대응은
대중국 고율관세 韓도 타격 불가피
한국 기업들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
상품 구매·대미 투자 등 전략적 접근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차 부품 원산지 비율 35%에 불과
美·멕시코·캐나다의 절반도 안 돼
재협상 아니라도 개정·현대화 필요

향후 한미일 3각 협력 전망
일본제철 US 스틸 인수 불허 잘못
안보 동맹국에 잘못된 메시지 전달
방위비 외교안보 거래엔 답변 유보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주역이자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미국 제조업 우선주의’에 대해 “한국 기업들도 관세 부과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이것이 한미 이익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선인을 확신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계속 줄여 주고 있고 미국 내 일자리 수와 질, 현지 사회에 미치는 이점 등 윈윈 효과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55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미국의 무역 압박이 가시화되리라는 전망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물로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보조금 폐지와 이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9배 인상 주장을 편 당선인과 ‘외교안보 거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유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우선주의’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전략을 병행할 전망이다. 중국에서 중간재 생산 비율이 높은 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지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당선인이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관세로 위협했고,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신호를 보냈다. 특히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은 매우 분명하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 중국 기업들과 동일한 관세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생산을 가장 잘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망을 찾아내야 한다.”

-당선인의 ‘관세 인상, 미국 제조업 우선주의’에 대응해 한국 정부·기업이 취할 전략은.

“트럼프의 첫 임기 당시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한국과 다른 무역 파트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예컨대 한국이 나서서 ‘미국에서 더 많은 추가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거나,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 부문에서 새로운 대미 직접 투자를 발표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환영할 것이다.”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핵심 품목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실제 가능성은.

“당선인이 재빨리 부인했지만 당분간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전략 상품 또는 필수 주요 상품에 대한 제한적 관세 적용은 광범위한 관세 적용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타깃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이 생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미국 기업·소비자 이익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몰 야드 하이 펜스’(Small Yard, High Fence·일부 첨단 전략 기술 분야에 장벽을 만드는 것) 전략을 사용했다. 트럼프 2기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 기술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를 적용한다 해도 놀랍지 않다. 미중 긴장은 트럼프 2기에도 계속되겠지만 양국 간 관계 안정화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기술·무역 관계의 긴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적어도 양국 간 연락 유지,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갈등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트럼프 당선인이 IRA·칩스법을 폐지할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갈 곳 잃은 신세가 될 수 있다.

“당선인이 두 법안 폐지를 원해도 공화당 주, ‘레드 스테이트’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투자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폐지 시도는 의회 승인 없이도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일부 보조금을 초기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문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합의를 지켜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당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 분야 협력이 미국의 대중 의존도를 계속 줄일 수 있는 ‘윈윈 관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트럼프 2기에서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발전에 따라 원래 협정의 일부는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적절히 다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한미 양측이 본격적인 재협상 없이 FTA를 현대화하거나 개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 분야 원산지 인정 규정은 35%에 불과한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75%로, 한미 FTA 규정의 2배가 훨씬 넘는다. 전면적인 재협상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한미 간 긴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

-트럼프 2기 ‘한미일 3각 협력 약화’ 우려도 나온다.

“우려하기엔 아직 이르다. 한일 동맹이 이룬 성과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 계속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동맹 이익이 겹치는 분야를 찾아 협력해야 한다.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미국 정부의 결정은 ‘불행한 결정’이었다. 일본은 물론 한국과 다른 지역의 ‘친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맹국과 가까운 파트너로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환영해야 한다. 국가 안보 우려에 따라 철강 인수 제안을 거부한 사실은 일본과의 강력한 안보 관계를 감안할 때 말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이 이를 무역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미국은 한때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었으나 이젠 매우 취약하다. 한국의 조선 산업 강점을 감안하면 한미 협력을 심화할 적절한 분야다. 더 많은 한국 조선 회사의 미국 투자를 환영하고, 대중국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가) 공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조선 분야를 강화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앞세울 수 있는 영역이다.”

-당선인은 ‘캐나다, 그린란드 합병’, ‘파나마 운하 소유권 이전’을 언급했다.

“말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고, 특히 트럼프의 경우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매달릴 순 없다. 그의 발언 중 향후 어떤 것들이 행동으로 이어질지 주의 깊게 보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계엄령 이후 탄핵 정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의 현 정치적 상황이 대미 협력에 필요한 관심을 돌려 버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 대해 자신의 목적을 침묵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는 새 대통령의 취임 시기엔 더더욱 그렇다. 나는 한국 동료들에게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 그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미국과 소통할 방법을 찾으리라 확신하지만 당장은 국제 문제보다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웬디 커틀러는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이자 미 통상 분야 최고 베테랑 중 한 명이다. 1953년 출생, 조지워싱턴대 학사, 조지타운대 석사, 상무부를 거쳐 1988년부터 미 USTR에서 28년 가까이 근무하며 미중 무역, 세계무역기구(WTO) 금융 서비스 협상 등 상호·다자 무역 관련 다양한 협상에 참여했다.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김종훈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와 치열한 기싸움 끝에 타결시켰다. 한국 정부는 한국 상황과 통상 전례를 꿰뚫고 있던 커틀러 대표에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2015년 11월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