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밝힌 정상회의 성과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에 협력 강화”
안보·첨단기술·미래세대 교류 부각
요소수 같은 대란 3국 공조로 방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정례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설명의 형식을 빌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소개했다. 야권에서 ‘3국 협력이 중국을 자극한다’, ‘미일에만 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적극 반박하며 ‘한미일 3각 퍼즐’을 완성한 외교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3국이 공조를 강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이슈가 실제 일반 국민에게는 체감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국제정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3국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보·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한미일 청년 서밋’ 신설과 같은 인적교류 성과를 소개하며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춰 정상회의의 성과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한 대목은 한미일 협력 강화가 실제 국민 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소수 대란 사태는 전임 정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말한 ‘외부 교란 요인’은 당시 중국의 비료 원료 수출 통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중국발 요소수 대란’과 같은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안보가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며 “3국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직접 반박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된다”며 “시장 내 공급망, 금융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상회의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