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살상무기 지원 ‘레드라인’ 안 넘으면 한러 관계 관리 가능”
임종석 “尹 ‘사즉생생즉사’ 발언, 러 적으로 돌려… 위험천만 도박”

윤석열 대통령이 6박8일 순방을 마치고 17일 귀국한 가운데 이번 순방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을 두고 한러관계 악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행 성과를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한 한러 관계는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공조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틀 밖에 있는 러시아 등에 대한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주러시아대사 출신안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7일 한 라디오에서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름의 ‘방정식’, 특수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용인을 할지, 묵계 비슷한 것이 있다”며 “(러시아가) 당연히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파탄내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 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국내에서 자꾸 문제삼으면 러시아가 이용하려고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정부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만큼 한러 관계는 통제 가능하다는 취지다. 국방부도 브리핑에서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국제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미국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외교를 하는 나라로서의 존재감이 확인됐다”고 자평한 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전후 복구의) 구체적 분야까지 짚어가면서 한국 기업 진출과 협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기업 대표단과 정부 고위급까지 포함한 경제사절단을 연내 파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철 지난 자유주의 깃발을 흔들며 한미일 동맹을 넘어 나토까지 진출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군사적 지원을 암시하고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함께 싸우겠다며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익을 판돈으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중, 미러 대립에 북핵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공조하고 나토와도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반작용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생각까지 하며 대처해야 하는데 대미·대일과 달리 러시아, 중국에 대한 정책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외교가 동맹 위주 가치외교로 가는 것은 맞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가치 지향이 다른 러시아와 중국과도 ‘외교’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