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25분 발리 대좌… 방향 온도차

尹 ‘보편적 가치’ ‘상호 존중’ 강조
시진핑, 칩4 등 경제 안보화에 반대

회담 후 中 성명 ‘북한·한반도’ 빠져
北 자극 않고 핵실험 땐 책임 회피

FTA 협상 2단계·1.5트랙 소통 확대
習 “코로나 안정되면 방한” 화답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에 중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구축 등으로 미국에 밀착하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안보·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갈등 관리를 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약 3년 만에 성사된 이날 한중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시도 등 한미일 3국의 밀착 분위기 속에 약 25분간 열렸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국제사회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과 ‘보편적 가치’, ‘상호 존중’을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은 ‘칩4’(한미일·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 등 미국을 위시한 경제안보 행보에 견제구를 던지는 등 온도 차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시 주석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고 조건을 달았으나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그러나 회담 직후 중국 외교부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이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비핵화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관련 의견이 교환됐지만 중국은 사후 발표 자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빼는 등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북한이 실제 핵실험 단행 시 나눠 져야 할 외교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면서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범안보화(안보와 경제를 자의적으로 연계)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행보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견제하는 의미로 읽힌다.

시 주석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치적 신뢰’, ‘전략적 소통’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국면에서 중국 측이 자주 써온 표현이다. 한미동맹 강화 행보가 중국의 안보 이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완곡히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또 “중한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발전 전략 연계를 추진해 양국의 공동발전·번영을 실현해야 한다”며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 제조업, 빅데이터, 녹색경제 등 분야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 언급된 FTA 2단계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양국 간 1.5트랙(반관반민) 대화체제 구축 등은 양국 교류·신뢰 증진의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화답한 점도 주목된다. 이번 회담은 당일 전격 발표될 정도로 막판까지 양국의 물밑 조율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