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 총회 기조연설

환경단체 “2030년까지 50%로 늘려야”
경총 “기업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의결한 목표치인 ‘40%’에 ‘이상’이란 표현을 추가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30% 줄이는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는 데 따른 결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40% 이상 온실가스 감축 ▲남북한 산림협력 통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 및 개도국 산림회복 협력 ▲세계 석탄 감축 노력 동참 및 개도국 저탄소 경제 전환 협력을 약속하고, ‘청년 기후서밋’ 정례 개최를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림 복원은) 접경 지역의 평화를 증진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남북 산림협력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국내 환경단체와 산업계는 싸늘한 반응을 내놓았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기준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를 위해 최소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산업 부문은 적극 감축하지 않고 지원을 고민한다”며 “기업을 위해 미래세대를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산업계 등이 부담할 총비용의 구체적 추산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