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런 행위가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해당하고 유엔 안보리 소집 움직임을 ‘이중기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30일 마찬가지 주장을 했지만 탄도미사일 시험은 안보리 결의상 금지 대상임을 재확인하면서 3국의 긴밀한 조율과 한 목소리를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블링컨 장관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일반적 원칙으로 어떤 도전과제에 대처하려면 동맹과 조율할 때 훨씬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며 이 원칙은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유엔 안보리의 다수 결의를 위반하고 해당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위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자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후 한국, 일본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한 뒤 “우리는 이곳 뉴욕에서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30일 북한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 문제에서 한미일 3국의 조율과 공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 도발에 맞서고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는 약속에 대해 단결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도발 측면에서 우리가 평양으로부터 본 것은 우리 세 나라의 결의를 흔드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겠다. 북한이 이 지역과 그 이상에서 제기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우세한 위치에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로 직함을 분명히 하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한 연설과 지난해 7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한 발언을 대조하며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할까,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할까”라고 비아냥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