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출연… 유엔, 미국 등 비판 여론에
“접경지역 주민 생명권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
주한미군기지 정화비용 “소송 등 요구 계속할 것”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8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법적 조치가 전단지 살포법(대북전단금지법)”이라며 “이 점을 미국에게 잘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가 저희에게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그 과정은 저희가 이미 시작했고 관련 단체와 관련 행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14일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키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법 시행 전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1일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해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상대국 의회, 상대국 시민단체까지 저희 외교관들이 설명을 잘해야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한미가 지난 11일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며 한국이 오염 정화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양국이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불만도 있으실 것이고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계속 환경적으로 악화된다”며 “지역개발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국민에게 돌려줘서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환경치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계속 환경치유비용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 요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0명 주장에 회의를 표한 데 대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9일 비난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외교장관이 다자무대에서 북한의 상황을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거기서 불만이 있다면 우리 공식루트를 통해서나 외무성 카운터파트인 당시 외무상이 우리에게 혹은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물론 북한이 소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왜 국제무대에 가서 대한민국 외교장관이 이야기하느냐 라는 불만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계속 북한에 협력의 메시지와 긍정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