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기관 6곳·선박 4척 대상
“中,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경고
WSJ “北中, 제재 비웃듯 석탄 밀거래北 올해에만 4억 1000만弗어치 팔아”
미국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석탄 수송에 관여한 무역회사와 선박 등을 상대로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과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석탄 밀거래를 확대하고 있다는 경고가 미 언론을 통해 나온 것과 맞물린 조치로 보인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는 이날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한 기관 6곳과 선박 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에 주소를 둔 기관이 대북제재 금지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 국무부 고위 관료 인터뷰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지난 1년간 북한 선박들이 중국 저장성 닝보·저우산항으로 수백 차례 석탄을 실어 날랐다”고 전했다. 국무부가 확보한 올해 8월 12일 위성사진에는 북한 깃발을 단 석탄 운반선들이 곧바로 닝보·저우산항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 6월 19일 사진 역시 중국 깃발을 단 바지선이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는 모습이 찍혀 있다. 제재 초기 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과 중국 모두 안보리를 비웃듯 대놓고 석탄을 거래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올해 1∼9월에 석탄 410만t을 수출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석탄 수출금지 이전의 20% 수준이다. 다만 북한의 석탄 수출이 제재 초기 때보다는 크게 늘었다는 것이 미 정부의 설명이다.
WSJ는 석탄이 t당 최대 100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해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4억 1000만 달러(약 445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북한이 다른 나라와의 국경을 닫은 상황에서 이 돈은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석탄 수출을 금지하자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환적하거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등 회피 수법을 써 왔다. WSJ는 아울러 중국이 북한산 해산물과 기계류도 불법 수입하는 등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0-12-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