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인사이드] EOD 로봇 사업 3년 ‘허송세월’

2018년부터 예산 책정해놓고…계약지연
올해까지 3년간 불용예산…신형 도입 못해
예산정책처 “차라리 연구개발·직구하라”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규정하고, 2023년까지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로봇 보급량을 2018년 기준 32만대에서 2023년 70만대로 2배 넘는 규모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로봇 운용 측면에선 이미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 활용대수(로봇밀도)는 710대로, 세계 평균(85대)의 8배가 넘는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군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군은 2012년 처음으로 도입한 ‘폭발물 처리(EOD) 로봇’을 8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신 EOD 로봇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찰과 달리 장비 수요가 더 많은 군이 구형 로봇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원이 55만명인 군이 현재 운용 중인 EOD 로봇은 29대뿐입니다.

●인원 55만명인데 EOD 로봇 29대뿐군 EOD 요원은 평소 수류탄 폭발도 견딜 수 있는 두꺼운 방호복을 입지만, 수류탄보다 위력이 센 폭발물도 많아 수시로 위험 속에서 임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EOD 로봇은 숙련된 요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원거리에서 의심 물체 식별, 회수, 파괴가 가능해 모든 선진국이 도입·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현장에선 로봇 추가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여기엔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국방부 화력장비 사업 예산에 EOD 로봇 도입 예산 33억 800만원을 편성했지만, 모든 군과 해병대의 획득사업 계약 지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 24억 8100만원이 다른 분야로 이전됐습니다. 그나마 공군은 계약을 체결했지만, ‘선금 지급 제한 규정’에 걸려 예산 8억 2700만원이 다음해로 전액 이월됐습니다.

지난해는 더 많은 52억 49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시 계약업체 납기 미준수, 납품 지연 등의 말썽이 일어 49억 4700만원이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공군은 아예 사업을 포기해 기존 예산 8억 27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올해 5월 기준 EOD 로봇 도입사업은 장기간 납품 지체와 계약 불이행으로 지난해 확정됐던 예산마저 완전 취소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올해로 이월된 예산은 모두 불용 처리됐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겁니다.

●장기 납품 지체 등으로 예산 불용처리국회는 신형 장비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무작정 사업을 미룰 것이 아니라 아예 정부가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문제가 큰 ‘중개업체를 통한 해외구매’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폭발물 처리 업무를 대체하는 EOD 로봇의 조속한 획득이 필요하다는 요청에도 계약업체의 반복된 납품 지연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중개업체를 통한 해외 구매 방식을 연구개발로 전환하거나 해외 직접 구매로 전환하는 등 구매 방식 변경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OD 로봇처럼 사업이 좌초된 것은 아니지만, 아찔한 경험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워리어플랫폼 장비 예산 75억 88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1억 2300만원, 집행률은 28.0%에 그쳤습니다.

미집행된 예산 중 가장 큰 것은 ‘개인화기 조준경’(21억 6200만원), ‘고성능 확대경’(17억 29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준경 등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려다 제동개인화기 조준경, 고성능 확대경, 원거리 조준경, 레이저 표시기 등 4개는 육군이 도입하는 워리어플랫폼 전투장비 중 핵심으로 꼽힙니다. 육군은 품질과 생산성이 검증된 해외품 도입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중소기업 육성’ 일환으로 민간 중소기업 상용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짰습니다. 현장에서 시범사용을 해보고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그러나 방위사업청이 ‘시험평가‘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 전투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장비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가에서 원거리 조준경과 레이저 표시기는 무난히 합격해 지난해 12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개인화기 조준경과 고성능 확대경은 같은 해 9~11월 진행된 평가에서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 못해 불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군이 시범사용한 그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재입찰 공고를 냈고, 올해 1~2월 평가를 다시 진행해 3월에야 최종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만약 검증없이 제품을 도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산정책처는 “향후 육군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비 목적과 상용품 구매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의 협업을 통해 적절한 구매방식을 결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